[경제읽기] 윤 대통령 "서민·중산층 부담 감면"…세제 개편안 발표<br /><br /><br />고물가와 저성장 등 최근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점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, 구체적인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정부가 기업과 서민·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?<br /><br /> 정부는 기업 법인세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실효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?<br /><br /> 중소·중견기업들에 대한 상속세 완화도 눈에 띕니다. 가업을 물려받기 쉽게 해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, 어떤 도움이 될까요?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나요?<br /><br /> 세제 개편안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던 부분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.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종부세 세율도 조정했는데 종부세를 내던 사람들의 세 부담,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건가요?<br /><br /> 보유세 인하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다주택자들이 당장 매매를 하기보다 앞으로 시장의 가격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진 듯 한데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더 감소하진 않을까요?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신호가 될거라 보십니까?<br /><br /> 정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하고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오늘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직장인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됐고 증권거래세는 0.15%까지 낮춰지게 됐습니다.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금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액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왜 그런건가요?<br /><br />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될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. 대규모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효과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정부의 재원이 줄어드는 셈이 되는데 재정 건전성엔 부담이 없을까요?<br /><br /> 전반적으로 서민·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가 크고, 대기업 감세가 중소·중견기업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개편안 내용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#세제개편안 #법인세완화 #종합부동산세 #다주택자 #소득세_과표구간 #금융투자소득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